무등일보

<칼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 담보돼야

입력 2023.12.06. 16:47 수정 2023.12.06. 19:13 댓글 0개
강병운 무등칼럼 서울취재본부장·이사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어느정권 에서나 역점사업에 포함됐다. 그러나 정권의 성향와 집권자의 의지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천차만별 이었다. 정책에 대한 연속성 보다는 각 정권별 공약과 실천은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점점 심각해지는 수도권공화국, 지방소멸위기 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온 돌파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실행 됐다. 하지만 과거에도 현재도 그럴듯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2%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 상위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에 반해 지방은 그야말로 고사직전에 몰려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한지 오래다. 전국 228개 시·군·구중 46.5%(106곳)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은 18개 군중에 17개가 인구 소멸지역 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전은 박정의 대통령때인 1977년 부터 추진됐다. 이때도 서울 인구 억제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도로 확충을 위해 '통일될 때까지의 임시 행정수도'를 서울이 아닌 곳에 새로 건설 하겠다는 방안 이었다. 같은해 7월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며 속도를 냈다. 하지만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이같은 계획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정부에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개념이 싹트기 시작했다.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 수준에 머물렀다. 김대중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김영삼정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화 됐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극복 이라는 국정의 최대 과제에 밀려 제대로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없었다.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이 지역발전의 중핵적 개념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에서 부터였다.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 하면서 본격화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었다. 41개의 중앙행정기관들과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옮겼다.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하면 모두 152개의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모태가 됐다는 평가다.

이명박정부 에서는 '5+2 광역경제권' 전략을 추구했다. 기존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수행되던 균형발전 계획이나 개별사업을 광역경제권 단위로 통합하여 재조정 했다. 박근혜 정권은 기존에 강조되어 오던 광역경제권 중심의 개발계획에서 벗어나 '지역행복생활권'의 관점에서 지역발전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문재인 정부 에서는 가장 시급한 균형발전 정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2017년 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50% 돌파, 2019년 수도권 인구 비중 50% 돌파 등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지방시대의 모토를 가지고 새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정부출범 이후 14개월 만이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4+3초광역권 특화 발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을 제고 한다는 청사진 이다.

하지만 말따로 행동따로인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철저한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방안이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된다. 설상가상 으로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광석화 처럼 밀어붙이며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독식의 첨단산업 지원·육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수 없다. 역대 정권이 전혀 손대지 않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마저 증원하는 등 수도권에는 규제를 풀고 막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두 축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자치분권으로 귀결된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행정권과 재정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력하나마 진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가 무력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에서 학습해 왔듯이 국가균형발전은 통치권자의 의지와 실행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 상황을 종합하면 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기대를 저버릴수도 없다. 우리는 물론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지역민이 행복한 나라,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지역민이 삶의질이 윤택해 지는 사회가 반드시 올 것 이라는 믿음이 현실화 되길 기대해 본다.

강병운 서울취재본부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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