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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홈리스' 7만명 추정···길고양이 들어오는 비닐하우스서 살기도"

입력 2023.12.05. 07:00 댓글 0개
임세희 교수, '아동주거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 연구
"女아동 주로 장례식장 계단서 자…따뜻하고 안전"
"극빈층 주거 빈곤 명확해…급여 중위소득 60%까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7월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한 노숙자가 우산으로 비를 피한 채 누워있는 모습. 2023.07.13.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갈 곳이 없어 길거리를 배회하는 '아동 홈리스' 규모가 우리나라에 약 7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아동의 생존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선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히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최근 열린 제2차 아동정책포럼에서 발표한 '아동주거지원정책 전문영향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홈리스 규모는 7만3399명이다.

이는 임 교수가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별 연간 이용 실인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자료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 청소년 중 '갈 곳 없음'을 경험한 청소년이 5만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거처 아동 1만6698명, 정부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 자립준비청년 1272명, 무단 퇴소 등 중간 보호 종료 아동 22명 등이다.

임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중복 수치가 있을 수 있고 추정한 수치이지만 일정한 규모의 홈리스 아동이 있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일정한 홈리스 아동 규모가 있지만 이에 대해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임 교수가 실제로 만난 아동 중에는 갈 곳이 없어 장례식장 계단에서 잠을 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임 교수는 "여자 아동의 경우 장례식장 계단에서 주로 자는데, 따뜻하고 밤에도 안전하기 때문"이라며 "아니면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전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비주택 거처 아동의 경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의미한다. 주로 극빈층이 포함돼있다.

임 교수는 "농촌에서 남의 농사를 지어주고, 남의 집 땅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거기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다"며 "직접 비닐하우스에 들어가봤더니 면담 중에도 길고양이가 집 안에 자연스레 들어왔다. 모기나 벌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전했다.

주거 기준이 높은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방 공유 기준에 따라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16세를 넘은 아동은 성별이 다르면 다른 방을 쓰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역시 성별이 다른 자녀가 방을 공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거 급여를 제공한다.

스웨덴은 아동 가구와 18~28세 청년, 연금 수급자 등으로 주거 급여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주거비 보조를 받는다. 독일 역시 아동 가구에 대해 더 많은 주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간주하고 수당을 책정한다.

임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 약자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고 홈리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2024년 마련할 제3차 아동정책종합계획에 주거 환경이 열악한 아동 가구 발굴과 즉각적인 지원 계획을 포함하고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 가구에 제공할 가구 단위 긴급 주거 물량을 각 지자체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게 지급하는 주거 급여는 아동 가구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60%까지 상향하고, 근로 가구의 경우에는 80~100%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극빈층의 주거 빈곤 상태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가구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갈 곳이 없어 떠도는 아동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나라에서 찾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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