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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 3일 행정전산망 대책 논의···중대재해법·늘봄학교 점검(종합)

입력 2023.12.01. 18:18 댓글 0개
4주 만에 재개…대통령실 신임 수석들과 첫 협의
'부산엑스포 수습책' 제외…당에서 추가 논의키로
고위 당정 협의회.[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3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부기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내년 1월과 상반기에 각각 확대 시행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늘봄학교 준비 사항도 점검한다.

1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당정은 우선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일어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과 개선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잇따라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22일에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시스템 오류로 민원 서류 발급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한편, 다음 날인 23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접속이 중단됐다.

정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일단 해킹 징후는 보이지 않지만, 네트워크 영역에서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비) 고장 등 불량으로 인한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당정은 또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현황과 적용 유예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 안전을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오는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관련 준비 상황도 점검한다.

당정은 올해 전국 8개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 45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보완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년에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를 1년 앞당겨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고위 당정 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검토됐던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한 민심 수습책은 최종 안건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이번 협의 안건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회 총회에서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뒤져 엑스포 유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안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등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조만간 부산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민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함께 새로 임명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달 5일 이후 4주 만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주 1회로 정례화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 10월2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0월29일, 지난달 5일에 연달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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