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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여 본회의 강경 대응 방침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경고"

입력 2023.11.30. 10:03 댓글 0개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타협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민생법안 처리 진정성 보이려면 법사위 정상화해야"
"예산안 처리 기한 만료…2+2 통해 2일까지 마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신귀혜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여당이 이날 본회의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점거 등 강경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 타협의 대상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여야 합의로 정한 본회가 예정돼있다"며 "애초부터 예산안 처리 전제한 본회의 일정은 합의 조항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수백건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세우려 한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본회의를 막기 위해 의장실이나 공관 점거 등 초강경 대응 방안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2020년 20대국회서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님들이 계시니 참고해달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않는 여당에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촉구했다.

그는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이 351건이다. 지난 두 달 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합의처리 법안과 쟁점이 아닌 법안까지 정쟁을 위해 활용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며 "예산과 민생법안 심사에 성의있게 나서 달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면 여당이 제안한 '2+2'를 통해 내달 2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예산안 처리가 오늘로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겠다"며 "예결위가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과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협의를 12월2일까지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예산관련 '2+2'해서 2일까지 마무리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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