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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勞 토론회 "노조 회계공시, 국제기준 위반···자치 보장해야"

입력 2023.11.30. 10:00 댓글 0개
국회서 노동권 기본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회계공시 불응을 투명성 문제 있는 것처럼 호도"
[서울=뉴시스]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 2023.11.30. (자료=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노동계와 야당이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 정부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국제기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은주·이학영 의원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비추어 본 노동기본권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애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본 정부 행정개입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연구원은 노조 회계공시와 소득공제 연계를 '간섭'으로 규정하면서 "(서류비치 등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14조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적용돼야 하는데, 정부가 갑자기 일괄적으로 1000명 이상 노조에게 재정 보고를 요구한 것이 해당 조항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의 불응을 두고 노조 조합원도 아닌 국민의 기대를 운운하면서 마치 정부 요구에 불응한 것이 회계 투명성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정부의 요구는 단체의 행위가 규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고 믿을 심각한 근거가 있거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횡령 혐의 조사를 요구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제87호 제3조 2항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 근로시간 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노사 간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에 따라 합의한 경우에도 노조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되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근로시간 면제자의 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노조 활동의 핵심인 파업 행위조차 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ILO 제87호 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했다.

윤 연구원은 단체협약 시정명령제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임금 등과 관련된 지침들을 일방적으로 수립하고 지침의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경영실적 평가 지표에 반영함으로써 각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의 기본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과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노동정책 전문위원, 김미영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가 참여했다.

박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노사관계 정책 방향을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노조에 대한 통제"라며 "지난 1년 간 헌법적 통제를 받지 않는 정부 입법은 쉼 없이 이어지고 정부 입법과 해석에 따른 노조 통제가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문 부원장도 "노조 회계공시는 과잉금지원칙, 조세법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 원칙,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산결과·운영상황을 내부 구성원이 아닌 제3자 일반까지 확장 공표해야 할 의무가 노조에만 강제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노동관계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규범들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는 노사 간의 자치적 규율과 해결을 존중하고 촉진하는 '집단적 노사자치의 원칙' 아래, 개입은 제한적·예외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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