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거세지는 야권발 '위성정당 방지법' 효과 있을까

입력 2023.11.29. 18:11 댓글 0개
민주 75명 선거법 개정안 발의하며 당론 채택 요구
지역구·비례 추천 의무화, 국가보조금 제한 등 핵심
"창당 원천적으로 못 막아"…비례 신당 규제 못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총선에 참여할 정당은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고, 위성정당에는 국가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총선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정치 퇴행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례정당 신당 창당을 규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붙는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75명은 전날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반드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추천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구 후보 숫자의 20% 이상 비율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두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정당이 추천한 모든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발의된 위성정당 방지법안 7건의 주요 내용을 종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상희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성정당 꼼수'를 최대한 사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지역구만 내고 비례를 안 내 의도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비례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회에는 현재 각종 위성정당 방지법이 발의돼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지난 6일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총선 이후 2년 이내에 거대 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의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한 민주당 의원 75명은 이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도 함께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시도는 차단할 수 있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돼도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이에 야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자매정당' 창당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자매정당'의 탈을 쓴 사실상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4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연동형 비례제로 가면)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어차피 창당 자체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전 대표 신당이 비례정당으로 설립돼 '자매정당' 역할을 한다면 민주당에 불리할 게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상 위성정당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19대부터 21대까지 최근 세 번의 총선을 살펴보면 19대 총선 22개 정당, 20대 총선 25개 정당, 21대 총선 41개 정당이 참여했으나 실제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5개 미만이었다. 이 중 비례대표 후보만 낸 정당(비례정당)은 19대 3개, 20대 4개, 21대 20개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선거법 개정은 단독 처리할 수 없어 여야 합의가 반드시 선결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에 실패해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wan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