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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교육위 "중위소득 100%까지 취업후 학자금 이자 면제···142만명 혜택"

입력 2023.11.29. 15:33 댓글 0개
"오늘 오후 국회 교육위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와 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주재하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치하자 의원들의 발언을 제지하고 있다. 2023.10.2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자금 대출 이자를 취업 후에 상환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서병수·정경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수정 대안을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수정 대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정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야당은 학자금을 대출한 모든 대학생에 대해 상환 시작 전 발생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는 대신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로장학금 및 저리(1.7%)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여기에 야당이 등록금 대출 및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늘리자고 제안하며 지금의 수정 대안이 만들어졌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의 추가 요구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당과 정부는 협의를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야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여야 합의안으로 142만7000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고 소요 예산을 224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1430억원을 기편성했고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교육위 예산안 심사에서 397억원을 추가로 증액 의결한 바 있다"며 "여야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안 처리를 앞둔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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