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생활권 침해 없는데 봉안당 불허···님비에 법원 제동

입력 2023.11.27. 17:11 수정 2023.11.27. 19:12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에 지역 현안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가운데 법원이 과도한 님비현상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향후 님비현상에 작은 균열을 불러일으킬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서적인 혐오·기피 시설이라는 이유로 자연녹지 지역 봉안당 건축을 불허한 지자체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목포시 자연녹지 지역에서 운영하던 숙박시설의 건물 용도를 묘지 관련 시설(봉안당)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허나 목포시는 올 2월 해당지역이 주거 지역과 근접해 주민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에 악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A씨는 목포시가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용도 변경을 불허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봉안당으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관계기관 의견 등을 목포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봉안당이 사실상 정서적 혐오시설 내지 기피 시설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생활권이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지역사회의 과도한 님비현상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한다.

기피시설에 대한 정서적 호불호는 일견 자연스러워보일 수 있지만 이같은 정서에 편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이 사회적 기회비용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

정치인들의 한탕주의도 문제지만 갈등조정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정치인들의 역량부족도 문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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