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한시법 갇힌 亞 조성사업, 예산 삭감 더 이상 안돼

입력 2023.11.22. 14:16 수정 2023.11.22. 19:2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무도한 예산삭감을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예년 수준으로 증액,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예산절감이라는 미명아래 사실상 관련사업이 불가능한 65%를 삭감, 아시아조성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터다.

당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예산은 올해 513억원으로 책정됐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65%가 줄어든 178억원으로 대폭 삭감돼 당장 내년 신규 사업이 중단될 위기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자 소소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을 심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예산을 240억원 증액시킨 419억원으로 의결해 최종관문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연차별로 반영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4대 역점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문화교류도시 역량 및 위상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의 무도하고 무책임한 국책사업 예산 삭감을 반드시 되살려 내기 바란다.

기재부가 문화중심도시사업의 국가적 과제를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또 국민 삶이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예산절감을 국정기조로 삼는 듯한 행태는 플루타르크 침대나 다름없다.

그간에도 조성사업은 예산규모나 실행에 있어서 국책사업의 위상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컸다. 무엇보다 한시법에 갇힌 국가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살려내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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