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지방 배려 없는 김포 서울 편입론

입력 2023.11.21. 16:38 수정 2023.11.22. 19:23 댓글 0개
박지경의 무등칼럼 무등일보 편집국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안을 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약칭)을 발의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본격 추진하는 모양새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일부 정치인들이 김포시와 강화군을 서울특별시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용두사미가 되곤 했다.

지난 2010년에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당시 오세훈·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대수도론'을 내세우며 '메가 서울' 구상을 선보인 바 있다. 이들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수도권의 규모를 더욱 키우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약은 지방의 큰 반발을 불렀고 같은 당 내에서도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에 반한다는 비판에 부딪히며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다.

이번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의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공약인 '경기도 분도 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자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공약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오는 2026년 완료 목표다.

경기도 분리의 제1기준선은 (북)한강이다. 현재 경기도청 북부청사 관할 시·군은 모두 그 청사가 북한강 이북에 있다. 문제는 한강 이남에 있는 김포시의 위치가 모호하면서 나타났다. 경기남부로 넣자니 남·동쪽으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에 가로막혀 있다. 무엇보다 경기남도청 소재지로 예정된 수원시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 소외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양·파주와 함께 경기북부에 포함시키려 하나 그 사이에 한강이 흐르고 있어 뭔가 어색하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에 넣을지, 경기남부에 넣을지를 두고 여론이 갈리고 있다. 일단 국회 계류 중인 경기도 분도와 관련한 특별법 3건에는 모두 김포시가 경기북부에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9월10일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시을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 승리 당원대회에서 서울 편입론을 처음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인 김병수 김포시장이 10월11일 한 방송에 출연, 서울 편입론을 펼쳤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를 받았다. 김기현 대표는 10월30일 김포를 방문, 교통대책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시민의견이 모이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11월6일 국민의힘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 위원회는 단순히 김포의 서울 편입을 넘어 '더 큰 서울'로의 확장을 꾀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은 총선을 눈 앞에 둔 시점에 나타나면서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이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 수도권 전체를 뒤흔드는 쟁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이 '김포 서울 편입론'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정부 입법이다. 이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거친 후 지방의회의 찬성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가 우세하면 편입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석이 절대 부족한 경기도의회 찬성을 받아내기는 난망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석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의 서울 확대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에는 우리 인구의 1/4이 살고 있다. 뿐 아니라 경제과 교육, 의료 등 모든 사회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지방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서울로, 서울로 향하는 젊은이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왔을까.

국토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명제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이란 얄팍한 총선전략으로 지방을 홀대하다가 지방의 역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순천 출신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를 제대로 잡아주기를 바란다. 박지경 디지털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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