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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위성 발사계획에는 "명확하게 군사합의 위반"

[서울·김포=뉴시스] 이승재 김경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역할론에 대해 "훌륭한 자질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해 초급간부 및 군 가족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에 관한 질의에 "국민께서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훌륭한 자질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상세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달라"며 "(추후에) 상세한 상황을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내년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울산 예산과 관련해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 발전을 위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숙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군부대 방문에서 김 대표는 초급간부 및 군 가족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군 병력이 감축되고 있고, 가장 막중한 역할이자 최일선 실핏줄인 초급간부 지원률도 떨어지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단순히 애국페이만을 강요할 때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 빠른 속도로 주어져야 합당하고 공정하다"며 "병사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개선됐지만, 초급간부 상대적으로 덜 챙겼다. 확실히 챙겨야 할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의 위성 발사계획 통보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군 정찰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될뿐더러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으로서도 자위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휴전선을 중심으로 여러 제약을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해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주장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해서는 "북한이 정찰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확하게 양측 사이의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위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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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남도의회는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빠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 주문, 출산 장려금 기준 정립을 통한 전남형 인구 정책 요구를 비롯,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청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예결위는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원 ▲전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하는 한편 ▲도청과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7억원 등 41건 129억원을 삭감했다.또 무상급식 분담금인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비 14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으며, 국비 지원이 중단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24억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4억원 ▲댐주변 환경 기초조사 용역 1억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4천200만원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93건 129억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도 교육청 심사에서는 쟁점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원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58억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내 학교 출입통제 시범 사업인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전화통화 녹음을 위한 민원응대 소통지원 28억원 편성액 중 일부인 16억 원 등 11건, 177억원을 삭감했다.또 공립·사립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민원면담실 구축 10억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 보조 8억원을 증액했으며, 초·중·고등학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10억원 ▲교육 현장 여건 개선 45억원 ▲대안교육 기관 지원 2억원 등 44건, 167억원도 증액 의결했다.최명수 예결위원장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들에 대한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감액으로 줄어든 사업은 도비를 추가 증액해 지역소멸로 가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과 소상공인, 농축산 어업인 지원사업 등 전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사에 노력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한해동안 애써주신 도와 교육청의 공무원들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3일 열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를 거쳐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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