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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대통령 처가에 특혜 준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평주민·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해 대통령실 침묵과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조 필요성을 더 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국조 통해 국민적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혜 시작은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분명한 이유 없이 종점 변경되고 그곳에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있었다"며 "거기에 더해 변경된 종점 인근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넘어간 것도 밝혀지며 특혜 의혹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거짓 해명 일관하며 자료를 은하고 조작했다"며 "여론 호도하고 진실 감추기 급급한 정부·여당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평고속도로특위위원장인 강득구 의원은 여당에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 변경 지역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일가 땅 있었다면 이 사안 어떻게 처리했을지 역지사지 마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더 이상 양당 협의 촉구할 이유도 그리고 시간도 없다"며 "범인이 피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기계적 중립으로 형식적 협의 요청은 이제 중단하고 협의 시점을 못 박아 집행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국감 법률 3조4항에 따르면 의장은 요구서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 보고하고 절차 개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국감에서 드러난 양평뿐 아니라 공흥지구, 남한강휴게소까지 3대 비리 국조를 즉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특별검사)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역설했다.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집권 말기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집권 초기에 기획됐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 보고서 4페이지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더 이상 증거 인멸하지 않고 증인 회유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지속해서 요청할 생각"이라며 "시급히 국정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내에서 해야 할 노력들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채택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국정조사가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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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도청-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무리 전남도의회는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빠른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 주문, 출산 장려금 기준 정립을 통한 전남형 인구 정책 요구를 비롯, 내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청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등 집행부 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예결위는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쟁점이 됐던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420억원 ▲전남도 청년 비전센터 건립 103억원 등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 편성액을 수용하는 한편 ▲도청과 의회 민원인 전용 주차장 건립 7억원 등 41건 129억원을 삭감했다.또 무상급식 분담금인 학교 식품비 지원사업비 14억원을 추가로 증액했으며, 국비 지원이 중단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 24억원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4억원 ▲댐주변 환경 기초조사 용역 1억원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4천200만원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93건 129억원을 최종 증액 의결했다.도 교육청 심사에서는 쟁점사항으로 ▲전남학생수당 사업 552억원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58억원은 집행부 편성액을 반영하고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도내 학교 출입통제 시범 사업인 ▲스마트출입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전화통화 녹음을 위한 민원응대 소통지원 28억원 편성액 중 일부인 16억 원 등 11건, 177억원을 삭감했다.또 공립·사립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위한 ▲민원면담실 구축 10억원 ▲방과 후 과정 교사 인건비 보조 8억원을 증액했으며, 초·중·고등학교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기자재 보급 10억원 ▲교육 현장 여건 개선 45억원 ▲대안교육 기관 지원 2억원 등 44건, 167억원도 증액 의결했다.최명수 예결위원장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와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민들에 대한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분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더 열악한 세수 여건 상황에서 편성된 만큼 건전 재정 운용을 기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국비 감액으로 줄어든 사업은 도비를 추가 증액해 지역소멸로 가는 전남의 인구 감소를 막고, 청년과 소상공인, 농축산 어업인 지원사업 등 전남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심사에 노력했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민의 행복 증진과 전남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올 한해동안 애써주신 도와 교육청의 공무원들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3일 열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심사 보고를 거쳐 전체 의원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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