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시의회 ˝5·18관련 대통령 공약 예산 증액해야˝

입력 2023.11.19. 18:18 수정 2023.11.19. 19:36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등 5·18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사실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예산 증액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가 '5·18관련 대통령공약사업 국비 증액 촉구 건의안'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와 5·18국제연구원의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립 트라우마센터는 행안부 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 예상되는 치유대상자가 1년 이내 6천300명, 3년 이내 1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광주 본원 61명, 제주 분원 27명의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본원 23명, 분원 2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내년 예산을 27억원으로 올(69억2천만원)보다 60% 가량 삭감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비와 지방비 부담을 5:5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5·18국제연구원은 51억원의 예산 중 31억8천만원만 반영된 상황이다

국가피해자 지원예산까지 삭감하는 무도한 예산운영을 비판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국가의 지원과 살핌이 절실하다.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는 어떠한 이유로도 회피해서는 안된다.

5·18국제연구원도 '국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재단 산하로 쪼그라든 상태인데, 그나마 예산마저 삭감하는 것은 관련 연구를 하지 말라는 엄포나 다름없다.

정부 예산운용의 태세전환을 촉구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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