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길 잃은 청년 지원 환영···일자리 등 함께 추진돼야

입력 2023.11.16. 11:11 수정 2023.11.16. 19:3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노동시장을 이탈한 청년이 4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일자리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나섰다.

약 1조원을 투입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층 고용률·실업률이 양호하지만 올 들어 '쉬었음' 인구가 폭증한데 따른 것이다. '쉬었음'은 취업자·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지만 쉬면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들을 뜻한다.

올 9월 말 현재 우리나라 '쉬었음' 청년은 41만4천명으로 청년 인구의 4.9%에 달한다. '쉬었음' 인구는 2016년 (44만8천명)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줄어 코로나 기간인 2022년에도 39만명까지 줄었는데 올해 들어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취업 전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청년 인턴, 고용 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 재직 중에는 일자리 문화 개선을 통해 직장 적응도 돕기로 했다. 구직 단념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심리상담 등도 지원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마음 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우선 재학·재직·구직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한다. 또 청년 인턴 확대, 일경험 통합플랫폼신설, 직장 적응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청년성장프로젝트도 내년 실시한다. 이들 니트(NEET·학업이나 일·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전개된다.

정부의 'NEET'족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

청년들의 일자리 포기 현상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허나 청년들이 학업도, 일도, 구직도 내던지는 등 길을 잃은데는 일자리 부족은 물론 계층이동에 대한 좌절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이 중첩돼 있다. 일자리나 주거, 교육 환경 등 복합적인 정책 추진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원천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없다. 청년들이 구직노력을 기울일 토대 자체가 전무하다. 심리상담이나 구직능력 강화 등을 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이나 구직이 가능한 지경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원천적 대책이 절실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존 체제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좌절감은 청년들이 '쉬'는게 아니라 그들을 '쉬었음'으로 강제추방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의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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