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인력 감축 적절한가

입력 2023.11.09. 16:07 수정 2023.11.09. 19:23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광주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대우·인권침해 문제가 매년 폭증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관련 예산 감축에 나서 논란이다.

광주시가 청소년 노동자 인권 지원을 해오던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을 삭감하면서 인력이 전체 7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센터장과 노무사, 회계 담당자만 남게 돼 전문성 하락은 물론 지원도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청소년 부당대우나 인권침해가 폭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광주시에 따르면 센터가 201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부당대우·인권침해 경험 비율이 첫해 23.9%에서 2020년 49.8%, 올해 64%로 대폭 늘고 있다.

이런 상황서 인력이 대폭 감축돼 청소년 노동자 지원이 옅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여가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이 국비 미확보를 이유로 올 12월 종료되는 등 내년도 예산이 8천여만원이나 삭감된데 따른 것이다.

2016년 문을 연 청소년인권센터는 센터 개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3천672명의 청소년이 법률 상담·지원을 받았다. 이곳의'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등 몇몇 사업은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시는 청소년인권센터 예산 확보에 나서길 당부한다.

윤석열정부의 긴축정책 희생양이 국가나 사회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 이들 지원을 없애는 식이어서는 안될 일이다. 아파도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도움의 손길부터 거둬들이는 행태는 약탈이고 폭력이다. 광주시가 보완해 가길 당부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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