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지역 마약중독자 대응 체계 사실상 전무··· 보완 시급

입력 2023.11.07. 14:35 수정 2023.11.07. 19:07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체계가 사실상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전담기관을 지정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이용자가 전무하고, 관련 예산도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사범 특성상 이처럼 중독자에 대한 재활이나 치료, 보호를 방치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마약사범 양산을 방관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광주시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전국 마약사범이 46%가 증가한 반면 광주는 최근 5년간 100% 가까이(99%·1천595명) 증가했고, 광주지역 마약사범 절반가량이 재범이라는 점에서 전담기관의 형식적인 운영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 지정 마약중독 치료·보호 전문기관인 광주시립정신병원은 최근 6년 동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실적이 전무해 관련 예산을 매년 반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국가지정 전담기관임에도 혈청 분석기와 뇌파 분석기 등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공공병원이 중독자 채활치료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지정 병상 5개를 운영 중인 광주시립병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실적이 0명이다. 관련예산 500만원(국비 50%,시비 50%)을 매년 편성했지만 이용자가 없어 반납해왔다. 인천시가 지정병상 8개에 2017년 29명을 시작으로 2021년 164명, 2022년 276명으로 치료·보호를 늘려온 것과 대조된다.

이같은 형식적 대응은 전남도 마찬가지로 전남 전담기관도 최근 5년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마약 중독은 혼자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 재범률이 높다. 재활치료가 핵심으로 국가가 전담기관을 운영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와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24개 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마약 중독자와 가족들이 무상으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마약사범 재활치료에 나서기 바란다.

형식적인 지정기관 운영, 형식적 예산 확보로는 중독자 치료와 재활이 불가능하다. 재범률 높은 마약범죄 특성상 지역 마약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책무가 크다.

마약범죄 확산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치솟고 있는 만큼 관련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이 절실하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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