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사설> 광주의료원은 윤 대통령 ´약자 보호´ 재정기조, 지켜야

입력 2023.10.31. 16:47 수정 2023.10.31. 19:34 댓글 0개
사설 현안이슈에 대한 논평

의료공공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 광주의료원 설립을 막았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현 정부의 핵심 재정 운용 기조 중 하나인 '약자보호'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스스로 대통령의 제정운용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나 다름없다.

광주시는 공공의료원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안전망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대응체계 확립, 부족한 필수의료 인프라 공급, 공공의료체계 컨트롤타워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광주지역은 병상 공급은 높지만 요양·한방병원이 절반 이상인데다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사 평가에서 '경제성' 논리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국가가 국민건강까지 '경제성'으로 판단, 국민기본권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의료공공성 확충을 위해 재도전에 나서면서 의료원이 없는 울산시와 연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광주의료원은 총사업비 1970억 원을 투입, 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에 연면적 3만5916㎡ 지하 2층~지상 4층 300병상 규모의 필수의료 중심의 20개 과목을 진료하는 공공의료기관이다.

정부는 광주시공공의료원 설립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비수도권 의료현실에서 사회적 약자와 재난적 의료상황에 대처할 곳이 공공의료원이다. 대통령은 나서 '약자보호'를 외치면서 정부는 돈으로 재단하며 의료 공공성을 외면하는 행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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