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기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입력 2023.10.25. 15:41 수정 2023.10.25. 19:00 댓글 0개
독자 발언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국가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그 중에서도 화재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조직이나 시설에서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화재의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해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구조와 장비, 소방설비 등을 철저히 검토하며 화재 발생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분석한다.

또한 조직 구성원에게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화재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있다.

1958년 최초 소방법 제정 후 2003년 5월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됐으며,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22년 12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 중에 있다.

기존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어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해 전부 개정했다.

이처럼 분리된 법령 시행으로 시행 체계 복잡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그간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에서 나타나는 복잡성을 대폭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사항을 많은 개정이 있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다른 안전관리자(전기·가스·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지난해 12월부터는 겸직할 수 없다.

현재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올해 5월31일까지만 겸직할 수 있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오는 2024년 1월5일까지 겸직 제한이 유예된다.

관계인은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 감독자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정된 법률을 살펴보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건설 현장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시공자는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는 임시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 등 소방 안전관리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만약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선임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지하 2층 이하, 지상 11층 이상, 냉동창고이다.

지난해 제정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소방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소방관계 법령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문의가 있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문의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남소방은 대형화재예방과 각종 사고에 발 빠르게 대처해 도민의 안전한 삶이 영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오원균 여수소방서 여서119안전센터장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