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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따라 실체진실 규명"

[서울=뉴시스]류인선 기자 =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이 같은 입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봤다. 하지만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관여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구속 필요성을 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은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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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침 춥고 낮엔 포근···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5일 화요일 전북지역 하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다.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아침은 춥겠으나,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기온은 아침 최저 0~3도로 어제보다 1~7도 높고, 낮 최고 11~15도로 어제보다 2도께 높다.지역별 일 최고기온은 진안 11도, 군산·익산·김제·무주·장수 12도, 전주·완주·정읍·남원·임실·순창·부안·고창 13도 분포다.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다. 대기정체지수는 '매우 높음'이다.생활·보건지수(전주 기준)는 자외선 '낮음', 감기 '높음', 식중독 '주의', 천식 '주의', 심뇌혈관질환 '위험' 단계다.군산외항 만조시각은 오전 8시5분(458㎝)이고, 간조는 오후 2시12분(215㎝)이다. 일출은 오전 7시29분이고 일몰은 오후 5시19분이다.내일(6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강수확률 60%)이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오후부터 서해안에서는 바람이 순간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겠다.기온은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11~15도가 예상된다.◎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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