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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속 대여·비명 역공···리더십 타격 회복 과제

입력 2023.09.27. 02:34 댓글 0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사법리스크 부담 덜어
친정 체제 강화 예상…윤 정부 및 대여 공세 본격화
비명계 역공 가능성…'공천 학살' 등 계파 갈등 심화
비명계 "사법리스크 해소되지 않아…문제 지속 제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을 면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내몰렸던 이 대표가 리더십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친정 체제'를 강화하면서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한편 내부적으론 비명계(비이재명계)에 대한 친명계 역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선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에 대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불구속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으로 이 대표 리더십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 1년여간 연이은 검찰 소환과 재판 출석 등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대표는 본격적인 당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체포안 표결 이후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홍이 극심한 상태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일정 진행도 모두 답보 상태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화하면서 당내 혼란 수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친명계 중진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순 없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에서 반 발자국 정도 벗어나게 됐다"며 "이에 따라 대표가 리더십에 정당성을 갖고 자신감을 가진 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총선 승리를 강조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해 윤석열 정부에 각을 세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1일 비명계의 이탈표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당이 두 쪽으로 쪼개졌는데 이같은 균열을 봉합하기 위한 행보도 앞세울 수 있다.

다른 한 수도권 친명계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통합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만큼 이 대표도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의 통합을 강조할 수는 있지만 일각에선 체포안을 가결시킨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역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고 이른바 '공천 학살'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체포안 가결이 해당행위인 만큼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에선 가결파 색출 논란이 빚어졌다.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논쟁의 연장선이 펼쳐질 수 있다는 예측이다.

수도권의 한 비명계 의원은 "이번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가 날개 달고 지도부도 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결자를 색출하는 걸 좀 더 진행하든 그 정도에서 놔두든 변수가 많다"고 우려했다.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영장 기각 후 당내 입지가 좁아질 수는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뿐 이 대표 리더십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단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와 상관 없이 재판 출석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존하는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 더 나아가 재창당 수준의 혁신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통합적인 새로운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됐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혁신과 통합을 위해 재창당 대회를 열어야 한다면 그 필요에 따라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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