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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중증 환자를 방치해 휠체어 낙상 사고로 다치게 한 병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병원장 A(61)씨와 요양보호사 B(3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2021년 2월 5일 오후 12시 5분께 광주 한 병원 입원실 6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중증 환자 C씨를 3층 혈액 투석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 낙상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신장 질환을 앓고 있던 C씨는 당시 휠체어에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B씨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승강기 앞에 방치한 뒤 다른 환자 2명을 데리고 왔고, C씨에게 신체 보호 장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낙상 고위험군 환자를 1명씩 돌보며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할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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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침몰 중국 화물선, "열흘 전 유실돼" 29일 오전 7시28분께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 중인 중국 화물선이 발견됐으나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해 해경이 수사중이다.목포해경 제공 승선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이 열흘 전 중국 항구에서 유실돼 우리나라 해안까지 떠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 가거도 서쪽 약 10m 해상에서 침몰한 중국 화물선 A호(220t급)가 중국에서 표류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7시28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침수 중인 선박을 발견하고 구조작업을 벌였으나, 화물선 내부와 주변 해상에서 승선원을 발견하지 못했다.해경은 A호의 선박 정보를 확인해 중국 측 해경을 통해 선주를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선주는 A호가 열흘 전 중국의 한 항구에서 유실됐다고 알려왔다.A호 선주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항구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이달 17일부터 보이지 않아 이튿날 중국 해경에 신고했다.해경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A호가 해류를 타고 가거도까지 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으며, 최근 예상 이동 경로 주변에서 조업을 한 어민을 대상으로 A호 목격 여부를 탐문한 결과 2~3일 전 봤다는 진술도 확보했다.인근 도서지역 수색 활동 결과와 일련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해경은 A호가 밀입국이나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한편 해경은 해양 오염사고에 대비해 방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인양 시기와 선체 포기 여부를 두고 중국 선주와 협의할 계획이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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