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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병원 역할분담·재정부담 명시해야"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으로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소아 응급·중증환자가 입원할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야간·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을 조례로 지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소아 응급·중환자 진료인데, 대한아동병원협회 등이 중심이 되면 소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 병원인 아동병원은 보통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경우 진료가 불가능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응급·중증환자 치료의 최전선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병원조차 인력 부족으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응급실 진료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지만,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로 지원이 급감하면서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수들이 전공의와 함께 당직을 서고 다음날까지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남아 있는 인력들도 인력 부족 속에서 고강도 업무강도, 배후 진료를 책임질 진료과 전문의 부족, 보호자 민원 등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 붕괴를 막으려면 1,2,3차 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경증 환자가 3차 의료기관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중앙 정부과 지방 정부가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재정을 적절히 부담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마 과장은 "법안에 복지부와 지자체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해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재정 추계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이 지원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야간·공휴일 진료 의료기관을)강제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인력이 부족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현장과의 소통 강화로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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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유 오늘의 운세] 83년생 누구 잘못이어도 수습부터 해요 [서울=뉴시스] 녹유(錄喩) 오늘의 운세◆쥐띠48년생 간단한고 익숙한 솜씨를 펼쳐내자.60년생 어려움을 헤쳐 낸 상을 받아보자.72년생 주어진 상황에서 최고가 되어보자.84년생 피치 못할 사정 이해를 구해보자.96년생 빈틈없던 공부가 세상에 알려진다.◆소띠49년생 무모한 용기 수업료를 내야 한다.61년생 부끄럽고 초라한 결과가 남겨진다.73년생 한 식구 의리 단단함이 더해진다.85년생 여전히 불안해도 처음을 지켜내자.97년생 객관적인 평가 합격점을 받아낸다.◆범띠50년생 어렵다 하는 부탁에 힘을 보태주자.62년생 열심히 해냈다는 증거가 남겨진다.74년생 아름다운 순간 추억으로 담아내자.86년생 막중한 임무 계급장이 달라진다.98년생 맨주먹 시작이어도 포부를 크게 하자.◆토끼띠51년생 한가할 틈이 없다. 바쁘게 움직이자.63년생 어렵고 힘든 과제 끝이 보여 진다.75년생 순탄하다 싶어도 방심은 금물이다.87년생 괜한 허세로 분위기를 풀어내자.99년생 예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잡혀진다.◆용띠52년생 어떤 답을 내릴지 고민에 빠져보자.64년생 손가락을 걸었던 약속을 지켜내자.76년생 막무가내 고집, 적을 만들어낸다.88년생 아직은 시기상조 때를 다시 하자.00년생 이거다 저거다 분명함을 보여 내자.◆뱀띠41년생 의심도 정도껏 흉으로 변해진다.53년생 허전함 채워주는 친구를 찾아가자.65년생 무덤덤한 반응 거절임을 알아내자.77년생 볼멘소리 해봐야 본전도 못 건진다.89년생 예의바른 행동 초심을 지켜내자. 01년생 사랑 한다 고백 메아리가 되어 간다.◆말띠42년생 나를 따르라 장군걸음 걸어보자.54년생 당겨서 하는 걱정 우습게 보여 진다.66년생 선택의 여지없이 차선을 가져오자.78년생 멋있어지기 위한 과정을 거쳐보자.90년생 지는 게 이기는 것 뒤로 물러서자.02년생 행복 꽃 피어지는 소식을 들어보자.◆양띠43년생 주머니 속에 있는 지혜를 꺼내보자.55년생 백점만점 성적표 콧대가 높아진다.67년생 체면이 대수냐 즐거우면 그만이다.79년생 흥겨운 수다가 멈춰지지 않는다.91년생 거래나 흥정 마음부터 다시 하자.03년생 평소에 없는 애교 쉽고 편하게 간다.◆원숭이띠44년생 초라한 이익보다 명예가 우선이다.56년생 잠조차 달아나는 재미에 빠져보자.68년생 애써 봐야 헛거 주인이 따로 있다80년생 후환이 두려워도 토를 달아야 한다.92년생 번호표를 받고 순서를 기다리자.04년생 입안에서 맴돌던 불만을 꺼내보자.◆닭띠45년생 어린 시절 놀이 동심으로 돌아가자.57년생 작은 인연에 소중함을 알아내자.69년생 빡빡한 시간표에 여백을 가져보자.81년생 호기롭던 준비 꼬리가 내려진다.93년생 두고두고 미안했던 빚을 갚아내자.◆개띠46년생 주고받는 계산 손해가 없어야 한다.58년생 뜨거운 열정 불가능에 도전하자.70년생 야속하고 섭섭한 반대에 부딪힌다.82년생 기본기 실력에 경험을 더해보자.94년생 새로운 각오에 밑그림을 그려보자.◆돼지띠47년생 원하던 대답 한숨소리 사라진다.59년생 다수를 위한 악역 원망을 들어보자.71년생 설마 했던 기대 만세를 불러낸다.83년생 누구 잘못이어도 수습부터 해내자.95년생 매서운 지적 허리 숙여 받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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