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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약속 3호 발표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를 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 정책을 선보이고 있지만 20대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오후 2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청년약속(청약) 3호'인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이효주 청년부의장과 윤나희 제5정조위 청년부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배석할 예정이다.
당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부산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한한 기회의 바다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사회를 보다 더 자유롭게, 보다 더 공정하게 바꾸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기득권 타파 ▲노사법치의 확립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기회의 보장 ▲글로벌 스탠다드 추구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미래세대 간 국제교류 확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청년 정책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일부 정부위원회에만 참여했던 청년들을 모든 위원회에 위촉해 청년들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23일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의 청약 1호를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도 지난 6월28일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청약 2호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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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총선 출마 김성진 "청년 유출, 일자리와 교육에 답 있다" 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지난 22일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서고 있는 모습.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제공 최근 광주에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를 설립한 김성진 아시안치매연구재단 이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광주의 핵심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 유출 해결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교육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가 지난 22일 개최한 '청년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절반 넘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기회가 적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고용 불안, 주거난, 자산불평등 3가지를 꼽았다.김 이사장은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역일자리가 부족하고 수도권으로의 청년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취·창업 활성화 방안,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청년임대주택과 청년 1인 가구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이사장은 국내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수도권 청년들은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지방의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과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주택난과 자산불평등, 삶의 질 악화로 결혼과 자녀 출산을 회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김 이사장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지역을 이동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가 지난 22일 개최한 '청년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진 청년경제연구소 제공그러면서 "광주·전남지역은 대졸자 20%가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고, 청년 순유출은 타 지역보다 큰 수준이다"며 "다른 지역보다 비중이 높은 청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김 이사장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원용관 전남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청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습득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아이디어를 구상하며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김연승 광산구 소상공인 부회장은 "청년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긴급 지원과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조기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경희 청년대표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불안감을 느끼며, 꿈과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이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전남우정청장,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역임한 '산업통'으로, 내년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 출마가 예상된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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