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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선언문, 윤 대통령 제안 '디지털 규범' 반영

입력 2023.09.10. 17:52 댓글 0개
윤, AI 국제 거버넌스 마련 제안
대통령실 "국제사회 인정 받아"
[뉴델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지구' 세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 2023.09.09. photo1006@newsis.com

[뉴델리=뉴시스]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제안한 '디지털 규범' 관련 내용이 이번 주요20개국(G20) 뉴델리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G20 정상들은 10일(현지시간)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에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인공지능(AI) 국제 거버넌스 마련에 협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상들은 '기술 변화와 디지털 공공인프라(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항목에서 "공공 디지털 인프라 체계를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 구축을 환영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의 디지털 규범 정립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파리 구상'을 발표하며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9개 기본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AI 권리장전 청사진, 유럽연합(EU)의 AI 규제 법안 등을 발전시킨 것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접근' '위험 규제와 불법행위 제재'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작년 9월에도 '뉴욕 구상'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향유를 인류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고 디지털 시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을 제시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밑그림이 이번 G20 정상선언문에 담겼다는 것이다.

올해 공동선언문에는 개발도상국 중심의 이슈가 다양하게 반영됐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 위치한 국가)의 부상과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같은 변화로 인해 G20 협의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우리나라는 (G20 회원국 중)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라며 "앞으로 G20의 성과물을 도출하는 데 선진국과 신흥국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가교 역할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대립이 두드러졌던 이슈 중 하나는 개도국의 '채무 재조정' 문제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위기가 세계 국제금융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자간 개발은행의 채무를 빠르게 조정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 등 개도국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마무리했으나 올해는 ▲채무 정보 공개 확대 ▲채무 재조정 논의 지속 등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합의에 기여했다고 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관련 부분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핵무기 사용이나 사용 위협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과 G20 정상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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