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10월 기존주택 매매 역대 최저치···전월 대비 1.5% ↓뉴시스
- 트럼프, 공화당 4차 토론회도 불참···지지자들과 송년행사뉴시스
- 하마스, 이스라엘인 여성 인질 2명 석방뉴시스
- 이영애 "딸, 마라탕·탕후루 좋아해···속 터져"뉴시스
- 윤, 11~14일 네덜란드 국빈방문···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뉴시스
- 요즘 '3040 영컬렉터'는 어떤 작품을 소장하고 있을까?뉴시스
- 美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8000건···전망치 소폭 하회뉴시스
- 'MZ 살림꾼' 남윤수, 가장 '저렴한 물건' 구매 방법뉴시스
- [초점]지드래곤, 500억 날리나···마약시비 경찰조사 후폭풍뉴시스
- 美 10월 근원PCE 전년 대비 3.5% ↑···전망치 부합뉴시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신청자가 70만명을 넘었다.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부제 가입 제한이 풀리자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이 몰리기도 했다.
초반 흥행보다 중요한 것은 5년 후다. 벌써부터 가입자 자신이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5년간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은행 이자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건은 만기 유지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니 5년은 강산이 절반이나 달라지는 시간이다. 특히 청년층은 생애주기 특성상 결혼이나 독립, 주택구입 등 '목돈'이 필요한 변수가 많다. 졸업과 취업, 이직 등 소득 변동 가능성도 크다. 중도 해지를 막을 보완책이 필수다. 앞서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가 2년임에도 4명 중 1명이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도 만기가 두 배 이상 길다.
금융당국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 청년에게는 적금을 유지하는 대신 내야 하는 대출 이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적금 유지 방안을 위한 추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청년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은행권은 3년 후 변동금리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금리가 변동되는 구조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 소비자들은 3년 뒤에 기본금리 낮아질 것으로 우려한다. 장기적으로 기준금리가 현 수준보다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월 70만원씩 5년간 납부해 5000만원을 모으려면 연 6% 금리가 적용돼야 한다. 향후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지금보다 하락한다면 5년 후 5000만원 자산 형성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은행들의 사회공헌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은행권은 앞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를 낮게 설정하려는 태도를 보여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사전 공시 당시 기본금리는 하나같이 연 3.5%로 기대보다 낮고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은 까다롭게 했다. 우여곡절 끝에 기본금리를 높이고 우대 조건을 완화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권은 코로나로 사회 전반이 어려웠던 시기에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냈다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사회공헌마저 손익을 따지는 태도로 접근해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청년도약계좌는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5년 뒤에 청년들을 웃게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기자수첩]라임·옵티머스 사태 3년···증권사 '내부통제' 달라진 게 없다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얼마 전 법복을 벗고 대형 로펌 소속이 된 부장판사를 만났다. 그는 변호사로 맡게 된 상당수 사건이 서울남부 관할이라고 했다. 뜻하지 않게 금융·증권 관련 수사, 소송을 많이 수임한다는 말이었다.대형 로펌들은 이처럼 검찰과 금융당국이 금융·증권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따른 특수를 누리고 있다. 맞춤형 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로펌도 나왔다.이는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사태가 불거진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기업들은 불법·위법행위를 파악 못했거나 알고도 적당히 넘긴 잘못으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사후비용을 적지 않게 부담하고 있다.지난 2020년 11월(라임), 2021년 3월(옵티머스) 금융감독원 제재 당시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고경영자(CEO)가 중징계를 받는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됐지만 성과중심주의에 치중했던 증권사는 그때 뿐이었던 것 같다. 또 법리 다툼으로 징계 최종 의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대상 CEO들은 별 문제 없이 연임을 지속했다.그러는 사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올해 역대 최고 규모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권사의 연평균 사고건수는 7.8건, 연평균 사고금액은 143억원에 이른다. 사금융 알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횡령, 문서 위조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증권사 부동산PF, 기업금융(IB) 임직원의 직무정보 이용, 횡령 등이 다수 발견되고, 일부는 부서 전체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도 증권사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수준이다.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넘어가거나 확실한 재발 방지 없이 넘어갈 경우 금융사고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래에셋·한국투자·메리츠·키움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장수 CEO를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만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건 아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 · [기자수첩]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민생만 본다면 과연···
- 1광주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는 어딜까?..
- 2상무지구 술집 알바생 발에 불 붙여···가해자 "장난이다" 경악..
- 3"반값 딸기·대게, 호빵은 500원" 이마트, '창립 30주년 ..
- 4"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더니"···법안 계류에 입주자들 발동동..
- 5새벽 잠 깨운 재난문자 "왜 보냈나" vs "당연히 알려야"..
- 6연말 소규모 모임 추천···기분내기 좋은 광주 식당 3곳..
- 7"DSR 우회꼼수"···50년 주담대 변칙 대출 적발 ..
- 8겨울 여행지 어디갈까? 전남 겨울 바다 명소 BEST 4..
- 9영암서 3m 깊이 물웅덩이에 빠진 50대 남성 숨져 ..
- 10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동결'···대출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