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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0 민주항쟁 놓고 "의회민주주의 파괴" vs "尹 정부 인식 천박"
입력 2023.06.10. 16:47 댓글 0개與 "민주주의가 사리사욕과 폭주에 이용"
野 "尹 민주주의 인식 얼마나 천박한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여야는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민주화의 정신을 잇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날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정부가 불참한 것 등을 놓고 야권의 공세와 여당의 반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와 거대 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정부의 기념식 불참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퇴행을 주장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당민주주의가 돈으로 오염되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민주주의가 다수의 폭거와 독주로 파괴되고 있다"며 민주당을 저격했다.
그는 "'청년 박종철' '청년 이한열'을 비롯한 수많은 청춘의 희생 위에서 얻어낸 숭고한 민주(民主)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이라며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 아래, 가짜뉴스와 망언으로 사회분열을 획책하며 대한민국의 존립 가치를 뒤흔드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6·1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는 단체가 정작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다"며 정부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 불참 배경을 짚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 주관단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이번 기념식 주최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라는 단어가 더는 사리사욕에 이용되거나 폭주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그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으며, 자율성이 근간인 시민단체 활동이 부정부패로 매도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는 공권력의 무차별적 폭력으로 제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 비판 인사를 후원했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기념식에 불참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며 "윤석열 정부의 6·10 민주항쟁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얼마나 천박한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은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며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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