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홍 "♥김다예에게 해준게 없어" 깜짝 이벤트뉴시스
- 러시아 공연장 테러 사망자 144명으로 늘어뉴시스
- 러시아, 美기자 구금 1년···바이든 "끔찍한 시도, 대가 치를 것"뉴시스
- 튀르키예 "에르도안 5월 방미···백악관서 바이든과 회담"뉴시스
- [KBO 내일의 선발투수]3월30일(토)뉴시스
- '류현진 6이닝 2실점' 한화 5연승···KIA 개막 4연승·롯데 첫 승(종합)뉴시스
- '끝내기 승리' 홈개막전···김승연 한화 회장은 '함박웃음'(종합)뉴시스
- 행안부 "사전투표소 26곳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뉴시스
- 이재명, 유세중 원희룡 방송 소리에 "우린 품격 지켜···들어주자" 너스레뉴시스
- '회장님' 앞에서 강렬한 끝내기···한화 임종찬 "야구하면서 처음"뉴시스
임상규 부지사 "시장·군수에게 자치경찰대장 추천권 부여"···이원화 방향 제시
입력 2023.06.09. 13:58 댓글 0개전북형 모델은 시군이 참여하는 것으로 자치경찰협의회 마련할 예정
경찰직장협의회 요구사항은 경찰청, 행안부 등과 협의해 논의 할 것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전북자치경찰 이원화 사업이 시군 참여형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 도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어 정부와의 조율을 위한 전북도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9일 제4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시행 2년이 지난 전북자치경찰제도의 평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원화 시범사업에 대한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의 특징에 대해 전북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관영 전북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시책 마련 등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도민들을 위한 자치경찰 실현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전북형 이원화 모델안은 완전한 이원화를 전제로 사무 범위, 인력 이관 및 인사권 행사, 재원마련 방안, 조직 설치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국비 지원, 과태료·범칙금 자치경찰 재원 활용 ▲도지사 소속으로 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에 자치경찰대 설치 등이다.
특히, 전북형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안의 큰 특징은 제주, 세종, 강원 등 3개 특별자치시도와 달리 자치경찰에 시군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지사는 “시장·군수가 주관하고 자치경찰대, 자율방범대 등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마련했다”며 “시장·군수에게 자치경찰대장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시군에서 자치경찰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는 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 1월에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했다. 전라북도도 시범지역으로 참여하도록 권고안을 내겠다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 사실상 시범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아직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은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로 최종 권고안이 곧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임상규 부지사는 “이관된 경찰관의 복지나 계급을 도 공무원과 동일화 등 전라북도 경찰직장협의회에서 제기한 요구사항들은 큰 틀에서 정부의 시범실시안이 확정되면, 경찰청, 행안부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방안 마련 단계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총선/ 담양·함평·영광·장성 후보들, 인구소멸·미래산업 '주목'
- · '옥중창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옥중 편지로 출마의 변 대신해
- · 신정훈 후보, 나주 출정식 개최
- · '서구갑' 民 조인철, 갑작스런 토론회 불참 '논란 증폭'
- 1광주시가 알려주는 '벚꽃 명당' 어디?..
- 2밤에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 운영..
- 3[3월 4주] 사랑방 추천! 이달의 분양정보..
- 4회식 후 갑자기 사라진 남편···범인들의 정체는?..
- 5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
- 6광주 2월 대형마트 중심 소비↑ 반면 건설수주 94%↓..
- 7HJ중공업 건설부문, 김완석 신임 대표이사 취임..
- 8광주 아파트매매가 2주연속 보합세···하락장 끝났을까..
- 9초1 금쪽이 "6년째 외할머니와 살아···엄마는 '영상 통화'로..
- 10부산항만공사, 사업실명제 대상 25개 사업 공개···뭐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