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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싱하이밍 中대사 만나 "日 핵오염수 공동 대응 강구"
입력 2023.06.08. 19:41 댓글 0개싱하이밍 "日, 이익 위해 태평양을 하수도 삼아"
"한-중 관계 많은 어려움 부딪혀…中 책임 없다" {{NISI20230608_0019915244_web_20230608105231.jpg}}
[서울=뉴시스]여동준 하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도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의 공동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주한 중국대사 관저에서 싱하이밍 대사와 만나 "최근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 때문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면 목소리도 함께 내고 또 공동의 대응책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국과 대한민국이 수교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는 것"이라며 "30년이 되면서 정말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대한민국의 발전 정도가 아주 빠르고 규모가 컸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이 됐는데 최근에 국제 정세나 경제 상황들이 한중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경제가 매우 많은 곤란에 봉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 기업들, 수출기업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현지 교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다"며 "싱하이밍 대사와 중국 정부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중국 정부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안다.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의 정착, 또 지역 안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한중수교 이후에 양국의 국민들 간에 신뢰와 존중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며 "한국, 그리고 중국 국민들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좀 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고 했다.
{{NISI20230328_0019836319_web_20230328113736.jpg}}싱하이밍 대사는 "일본 정부가 거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수질은 인체에 해가 없어 방류는 정당하다고 밝히고 해양 방류를 원전 오염수 처리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삼았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다시 입증됐다"고 화답했다.
대사는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의 하수도로 삼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일"이라며 "일본은 곧 정식으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 한국과도 이런 면에서 잘 협력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한중 관계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만 있을 뿐 잘 되지 않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며 "중국 정부는 항상 한국과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이를 위히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재 한중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저는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가슴이 아프다"며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하는 동시에 한국도 중국의 핵심 관심 사항을 존중해주면 고맙겠다. 대만문제는 중국 핵심 이익 중의 핵심이고 한중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다"며 "수교할 때 한국이 이에 대해 중국에 엄숙히 약속했다. 한국 측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해주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서는 등 객관적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것이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대중국 협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중국 시장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 순응하며 대중 투자 전략을 시기 적절히 조정하면 중국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있고 한중 관계는 외부 요소의 도전에 직면해있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 요소의 방해에서 벗어나주면 대단히 고맙겠다"며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베팅을 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judyh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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