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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30대 교사, 아랫집 살던 동료 몰래 촬영 시도 '파면'

입력 2023.06.06. 07:32 댓글 0개
관사 아랫집 침입하다 덜미…벌금 700만원
[무안=뉴시스] 전라남도교육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동료 교사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남의 한 지역의 30대 중학교 교사가 파면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용 등) 미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직원 A(31)씨를 '당연면직'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 하도록 규정돼 있어 A씨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고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며 "당연면직 됨에 따라 공무원 혜택 등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폭력범죄처벌특례법(카메라 이용촬영·반포등)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2시 20분께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교사 B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거주하고 있는 관사 윗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B씨의 목욕탕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촬영을 시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머물고 있는 관사에서 성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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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수다 전기차 구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시간전 ㅔ... ..에.... 뭐... ......... 에.... 집밥 있으면... ㅔ... 사십쇼..
4시간전 돈 없어서 못사지ㅇㅇ
4시간전 전용면허증발급필요 전기차 급발진 사고가 많이 난다고 뉴스에서 맨날 떠드는데 전기차사고 운전자 연령대 정리해서 발표는 안하더라? 충분히 정리해서 기사 낼 수 있을텐데 왜 안할까? 싶음. 일단 전기차 급발진 주장 기사보면 대게 60대 이상 고령자임.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무사고 경력도 상당함. 근데 왜 잦은 사고가 발생할까? 이건 전기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임.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랑 다름 전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생제동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엑셀을 밟으면 가속이 되고 엑셀을 놓으면 마치 브레이크 밟은 것 처럼 속도가 줄어듦(감속이 큼). (초창기 전기차가 택시로 보급 되었을때 전기차로 운전하는 택시기사님 차타면 꿀렁꿀렁 멀미하는 느낌을 다들 받아 봤을꺼임. 이게 회생제동 때문임) 즉,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 때문에 운전이 숙달되면 원페달 드라이빙이(엑셀만으로 가속 감속하면서 운전) 가능함 . 근데 고령자들은 신체 감각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회생제동 때문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릴수가 있음. 그래서 엑셀을 놓는데 마치 브레이크 밟았었다고 착각할 수 있음.(밟았다 놨는데 속도가 크게 줄어드니까) 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속도를 줄인다면서 엑셀을 밟을 수도 있다는 거임. 따라서 충분한 이론과 실기 교육이 필요함 또 이를 인증하는 면허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그외에 할말은 더 많지만 전기충전만 놓고 보더라도 각 지역별 전기 충전소 혜택카드도 다르고 복잡함. 전기차 제도 및 인프라 등이 많이 다듬어져야 한다고 봐서 구매는 시기상조라 봄.
2시간전 최근 택시를 탔을 때 자꾸 엑셀을 밟고떼고 하시며 꿀렁대길래 뭔가 싶었는데 딱 이건가보네요. 마침 고령 기사님이시기도 했거든요.
2분전 김광주 최고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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