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강민호, 포수라 더 특별한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종합)뉴시스
- DN솔루션즈, SIMTOS 2024에서 최첨단 공작기계 홍보뉴시스
- K팝 첫 청각장애인 아이돌 그룹 나온다···빅오션, 내달 장애인날 데뷔뉴시스
- 탁구 장우진·임종훈, 인천 WTT 챔피언스 男단식 16강행(종합)뉴시스
- 용산, 강태웅 42% 권영세 41%···구로갑, 이인영 52% 호준석 34%뉴시스
- 美연방기관들, "AI, 대중에 해 안 끼친다" 입증못하면 AI 도구 사용 못해뉴시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뉴시스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뉴시스
- 정부가 새만금방조제 지자체 관할 결정···헌재 "합헌"뉴시스
- 외도 의심 20대 젊은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검거···구속영장 청구뉴시스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방어권 보장"
입력 2023.06.04. 23:06 댓글 0개보석금 각 5억6000만원…가택연금·감시 등 조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원)다. 변호인이 제공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소환, 감시 등 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드고리차 지법의 보석 허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2일 첫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포드고리차 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보석금 액수는 피고인들의 도주 위험을 막기에 부족하고, 보석 조건에 감시 조치도 추가되지 않았다"면서 포드고리차 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포드고리차 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은 법원에 몰수된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기소돼 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지난 3월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덴튼스를 선임한 것이 지난 1일 알려지기도 했다.
코인게이프는 권 대표의 한국이나 미국 송환은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美연방기관들, "AI, 대중에 해 안 끼친다" 입증못하면 AI 도구 사용 못해 [뉴욕=AP/뉴시스]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지난 26일 뉴욕에서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미 백악관은 28일 미 연방기관들은 인공지능(AI) 도구가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I 도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 앞서 "정부 기관이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구들이 미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미 백악관은 28일 미 연방기관들은 인공지능(AI) 도구가 대중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I 도구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발표에 앞서 "정부 기관이 AI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도구들이 미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모든 연방 기관들은 12월까지 공항의 안면인식 검사에서부터 전력망 제어나 모기지 및 주택 보험 결정에 도움이 되는 AI 도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내하는 구체적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만 한다.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이날 기관장들에게 보낸 새 정책 지침은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보다 광범위한 AI 행정명령의 일환이다.바이든의 행정명령은 생성 AI 챗봇 지원 시스템 등 선도적 기술회사들이 만든 고급 상업적 AI 시스템 보호를 시도하는 반면 이날 내려진 지침은 정부 기관들이 이민, 주택, 아동복지 및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해 수년 동안 사용해 온 AI 도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발표에 따르면 안전장치를 적용할 수 없는 기관들은 새로운 조치가 전반적 안전이나 권리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중요한 기관 운영에 용납할 수 없는 장애를 야기하는지를 입증하지 않는 한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해리스 부통령은 또 새 정책은 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AI 기술 감독을 위한, 경험과 전문지식 및 권한을 갖춘 최고 AI 책임자 고용과 매년 AI 시스템 목록의 공개 등 2가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AI 시스템 목록에는 AI 시스템이 제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도 포함돼야 있다.다만 정보기관과 자율무기 사용에 대해 별도의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방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 · 中 "韓 남중국해 문제 언급, 중·한 관계에 좋지 않아"
- · 바이든 행정부, 美 최초 원전 재가동에 2조여원 차관 제공키로
- · 프랑스 하원, '머리칼에 관한 모든 차별 금지법안' 투표
- · 6시간 30분 방산협력 마라톤 회의···수출 지원 집중 토의(종합)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8"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9"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