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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각 5억6000만원…가택연금·감시 등 조건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
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원)다. 변호인이 제공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소환, 감시 등 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포드고리차 지법의 보석 허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2일 첫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포드고리차 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당시 검찰은 "보석금 액수는 피고인들의 도주 위험을 막기에 부족하고, 보석 조건에 감시 조치도 추가되지 않았다"면서 포드고리차 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포드고리차 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은 법원에 몰수된다.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기소돼 있다.
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지난 3월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 대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덴튼스를 선임한 것이 지난 1일 알려지기도 했다.
코인게이프는 권 대표의 한국이나 미국 송환은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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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中 통상 불균형서 "의존축소 등 보호 강화···디커플링은 원치 않아" [브뤼셀=AP/뉴시스]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부집행위원장이 EU 통상장관 화상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1.10[서울=뉴시스] 이재준 기자 = 유럽연합(EU)은 23일 지정학과 무역적인 면에서 갈등을 빚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등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AFP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EU 통상정책을 관장하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상하이 연례 번드 서밋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압박에 강력히 맞서 방침을 언명했다.양측 관계는 러시아가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이래 중국과 러시아 간 유대가 밀착하고 EU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축소를 추진하면서 긴장이 고조했다.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중국과 디커플링할 생각이 없지만 개방성이 남용될 때 EU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지난해 EU와 중국 무역액이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4000억 유로(약 570조원)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이는 대단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데 최우선 과제가 양국 경제적 관계를 한층 균형 있게 만드는데 있다.그는 EU 집행위원회가 보조금으로 수혜를 보는 중국산 전기자동차(EV)를 수입할 때 역내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해 보복관세를 부과할지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방중했다.돔브로우스키스 부위원장은 "회원국 사이에 시장 개방을 하는 건 EU 창설원칙 중 하나"라며 "우린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무역을 추구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공정'"이라고 역설했다.그는 EU의 대중 보호책이 선별한 다수의 전략적 상품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줄이는 것으로 "리스크를 경감하는 디리스킹 전략"이라고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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