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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과 소병철(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각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전남 국회의원들이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김회재 의원실에 따르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가나다 순) 등 전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소병철 의원도 '남해안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하며, 호남 국회의원들이 함께 전남도를 중심으로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해안권은 아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이자 동북아의 중심으로, 수많은 섬과 천혜의 갯벌, 아름다운 해안 등의 자연 자원을 품은 지역이다. 또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석유화학산단(여수 국가산단), 철강산업(광양 국가산단) 등이 있지만, 국가 균형발전에서 소외되고 있어 자연·문화자원 활용과 지역 간 발전계획의 상호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과 소 의원은 남해안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이 제정되면 '남해안종합개발청'은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도로·철도·항만·수도·공항 등 광역 단위 기반 시설 설치,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새로운 경제축 구축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도 신설된다.
김 의원은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 중심의 중부권에서 이어지는 남해안권이 미래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서 국가 발전과 균형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도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남에 이제 농업과 어업뿐만이 아닌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위대한 남해안 시대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 남해안권에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남해안권 종합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방안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며 전남이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혼심의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소 의원은 지난 3월 22일 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 초석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광주전남연구원, 민주당 전남도당과 함께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 특별법안 제정 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남해안권의 효과적·실질적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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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감 앞두고 도민 의견 접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음달 13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남교육 각종 시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은 시정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다음달 2일 도교육청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실시된다.교육위원회는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들의 안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난 2021년부터 의회에서 실시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당 기관을 방문하는 현지감사로 진행하고 일선 학교장을 참석하게 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교육위원회는 도민들의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고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도민들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평소 보고 느낀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 불편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의견 제출은 '도의회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네이버 폼, 이메일, 팩스,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조옥현 위원장은 "도민의 대변자로서 전남교육 대전환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전남교육 주요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지속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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