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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현황 파악 위해 '노사정 자문기구' 구성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일본·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필라2 공급망 분야 협정을 타결했다. 이번 협정에는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간 공조와 노동환경 개선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IPEF 장관회의에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참여국 장관들이 분야(필라)별 협상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IPEF는 참여국 규모만 전 세계 인구의 32%,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41%에 해당하는 거대 경제통상협력체다. 지난해 9월 협상이 개시된 이후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필라별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우선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한다.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또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위해 노력한다. 14개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Supply Chain Council)'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방안도 살펴본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해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도 약속했다. 각국은 공급망 안정화에 필수적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한다. 사업장 등 현장의 노사 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다.
안 본부장은 "앞으로 IPEF 공급망 협정의 실질적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와 협정문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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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IRA·반도체과학법 쟁점 논의···"긴밀 소통" 약속 [서울=뉴시스]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30일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30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재권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날 오후 방한 중인 마이크 파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과 면담을 가졌다.양측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동의 국가·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시범사업과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주요 20개국(G20) 협의체 등 다자무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강 조정관은 미국 정부가 IRA와 반도체과학법 등 경제정책 입법 과정에서 우리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파일 부보좌관은 한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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