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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실련·진보당·공무원노조 "조사·수사·징계" 촉구
민주당 광주시당, 여러 의혹 사실관계 확인 나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자신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어업회사에 수 천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사적 이용하고 재산신고도 누락한 현직 광주시의원이 사면초가에 놓이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에 공무원노조까지 철저한 진상조사와 수사, 징계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는 형국이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어업법인에 빌려준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은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심각한 위법행위이자 수사대상"이라며 " 임미란 광주시의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의원은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고, 법인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앞서 25일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광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임미란 시의원의 사기업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법인카드는 소속 직원들이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카드지, 빌려준 돈에 대한 대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도 논평을 통해 "회사재산을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도 문제지만, 법인카드임을 알고도 사용한 것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불법 후원에 해당한다"며 시의회 차원의 엄중 징계를 촉구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법인 카드 사적 이용과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불어지자 임 의원을 소환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고, 필요할 경우 윤리심판원을 소집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도 다음달 1일 정례회 개회에 맞춰 윤리특위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특위 회부는 의장이 직접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회부하는 방안 등이 있다.
한편 임 의원은 "설립 당시부터 수 억원을 지원하는 등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 (회사 법인을) 도와줬는데 법인카드 논란에 재산등록 문제까지 불거져 속상하고 억울할 따름"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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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6·10항쟁 정신으로 민주주의 열어낼 것" 다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폭압의 시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정의로운 함성과 실천을 다짐했다.전남도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뜨거웠던 6월이 다시 왔다. 1987년 6월, 독재타도를 외치던 그 날 광장의 정의로운 함성으로 민주화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며 "독재와 불의에 저항한 국민들의 피땀 어린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낸 소중한 민주주의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이어 "36년 전, 엄혹한 독재정권에 일반 국민들이 어깨를 걸고 손을 맞잡아 맨몸으로 맞서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민주주의를 이뤄 낸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은 기억해야 한다"면서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국민임에도 대다수의 국민과 국익은 뒷전인 채 대일 굴욕외교, 강제동원 3자배상안 문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 등 대통령 개인의 독단으로 결정하는 모양새가 독재정권의 행태를 답습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그 어떤 부당한 권력도 결국 국민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교훈이 6월 항쟁 36주년을 맞은 오늘 더욱 절실히 다가오며 마음을 다잡게 한다"며 "민주열사들의 피와 넋으로 이뤄낸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한 의지와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더 큰 함성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시대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또 "그 날, 민주주의를 향한 정의로운 함성과 행동을 기억하며 검찰공화국에 맞서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당함에 맞서 싸울 것이며, 윤석열 정권의 불통과 편향적 갈등 구조를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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