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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비 입은 채 입장할 정도로 쏟아진 비 영향
"보훈부 승격되는 만큼 유공자·유가족 더 신경써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는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유독 많았다.
사실상 엔데믹 선언으로 기념식 규모가 확대되면서 관심과 참여가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렇듯 빈자리가 많았던 이유는 날씨 탓인 걸로 점쳐진다.
기념식 당일 아침부터 굵은 빗줄기가 내리면서 고령의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참여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43주년 5·18기념식에 입장한 5·18 유공자와 유가족은 800여명이다. 기념식 10여일 전 국가보훈처가 5·18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보낸 초청장과 입장 카드 대상자는 4천410명으로 실제 참석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늦장 대처로 초청장과 입장 카드가 기념식이 끝난 후에야 도착했던 지난해 제42주년 5·18 기념식 보다도 참석자 수가 적은 셈이다.
실제 지난해 5·18 기념식에는 초청장과 입장 카드를 받은 5·18 유공자와 유가족 2천여명 중 1천300여명만 참석했다.
국가보훈처와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유공자·유족들의 참석이 눈에 띄게 적었던 이유를 날씨의 영향이 컸다고 지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념식에 함께 입장한 15명의 오월 어머니도 모두 우비를 입은 채 입장했을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또 10분 간격으로 수곡·태령삼거리와 청옥삼거리에서 5·18민주묘지를 오가는 셔틀버스가 운행되긴 했으나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참여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양재혁 유족회장은 "자녀들이 타지에 거주해 홀로 사시는 유공자와 유가족의 경우 기념식에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조만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는 만큼 유공자와 유가족을 더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역에 특화된 요양원 건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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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수사의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지난 2020년 2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을 광주 반란이나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이다.광주시는 게시물이 '5·18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5·18 관련 소송 판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시의 5·18 왜곡·폄훼 사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5·18 특별법에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2021년 1월 5일 신설·시행되면서, 광주시는 2021년 '5·18특별법' 위반으로 5·18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6건을 첫 수사 의뢰했다. 광주경찰청은 26건 중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 12명을 특정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현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또 지난해에도 5·18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27건을 광주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광주경찰청은 혐의가 인정되는 15건에 대해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으로도 광주시는 5·18기념재단,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지속 모니터링해 5·18 왜곡·폄훼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나갈 계획이다.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수사의뢰 결과에 따라 5·18허위사실 유포 첫 처벌 사례가 되고, 이는 5·18 역사왜곡 근절에 큰 의미가 될 것이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과 왜곡 사례를 지속 수집해 추가 수사의뢰를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 광주시, 5·18 허위사실 게시물 30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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