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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건축 위한 땅 매입비로 사용
현금 변제 대신 법인카드 '채무대환'
지난 1년간 1천400만원 쓴 것으로 확인

현직 광주시의원이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성의 A어업회사 법인과 광주시의회 B의원에 따르면 B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앞서 B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회사 사정상 비상장주식 19만3천840주(1억8천만원 상당)를 받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 대표 부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B의원은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대표 측의 부탁을 받고 운영자금 5천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설립자금부터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2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법인 측에 채무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법인 측은 회사 사정상 현금 변제가 쉽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했고, B의원은 지난 1년 간 1천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관계자가 공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상무지구나 남구 등의 카페, 식당, 옷가게, 주유소 등에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우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법인카드를 받고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한 1억5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운영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해당 5천만원은 회사 운영을 위한 땅 매입비 등의 자금으로 쓰였다. 회사 측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현금 변제가 어려워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달 1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채택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B의원이 속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 윤리특위에 B의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법인카드는 '특정 법인이나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지 빌려준 돈에 대한 댓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B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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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를 반길 수만은 없는 이유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재석 272명 가운데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이 발의된 지 28일 만이다.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피해 보증금 보전(보증금 채권 매입)과 방식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뒤 구상권을 나중에 행사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정부와 여당은 국가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다섯 차례 논의 끝에 절충안에 합의했다. 공공기관이 보증금 채권을 사들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전하자는 야당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한 정부와 여당 모두 한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았다.이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순위가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인천 4800만원)까지 10년간 무이자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 1.2∼2.1%의 금리로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위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특히 쟁점이었던 보증금 채권 매입이 빠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또 전세 사기로 인정하는 보증금 기준도 기존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원하면 해당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특별법에는 애초 정부안보다 피해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 다행이나, 다른 한편으론 아쉬움이 남는다.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게 이례적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 일리가 없지는 않다. 다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되면 한 푼도 못 받고 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를 피해자들의 불안과 고통이 절대 가볍지 않다.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치권이 정쟁에 몰두하는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꽃 같은 청년 세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올해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다섯 명에 달한다. 예견된 비극이다.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거래량이 뚝 끊기고, 전셋값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이 현실화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없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 피해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보증금을 떼인 사람이 700여명으로, 이른바 '인천 건축왕' 일당이 가로챈 보증금이 380억원을 넘는다. 올 하반기에 빌라 10채 중 6채에서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크다는 암울한 통계도 나왔다.전세 사기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호소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 적지 않다. 전세 사기 위험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이자 대출을 받더라도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예견된 비극으로 내몰리고 있다.특별법 통과가 여야 정치인들의 면을 세우는 데만 그친다면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금 예치제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전세 사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예견된 비극을 반복한 우를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된다. 예견된 비극을 막는 게 국가의 도리다.◎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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