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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원, 돈 빌려주고 받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논란
입력 2023.05.25. 16:37 수정 2023.05.25. 19:46 댓글 1개회사 공장 건축 위한 땅 매입비로 사용
현금 변제 대신 법인카드 '채무대환'
지난 1년간 1천400만원 쓴 것으로 확인
현직 광주시의원이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운영자금을 빌려준 뒤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보성의 A어업회사 법인과 광주시의회 B의원에 따르면 B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A법인에 공장 건축을 위한 땅 매입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앞서 B의원은 해당 법인 설립 당시 1억5천만원을 투자했고, 회사 사정상 비상장주식 19만3천840주(1억8천만원 상당)를 받아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 대표 부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B의원은 토지 구매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대표 측의 부탁을 받고 운영자금 5천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설립자금부터 운영자금으로 빌려준 2억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고 법인 측에 채무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법인 측은 회사 사정상 현금 변제가 쉽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채무대환용으로 법인카드를 지급했고, B의원은 지난 1년 간 1천4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 관계자가 공개한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천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상무지구나 남구 등의 카페, 식당, 옷가게, 주유소 등에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의원은 "우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법인카드를 받고 사용한 것은 맞다"면서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한 1억5천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운영자금으로 5천만원을 빌려줬다. 해당 5천만원은 회사 운영을 위한 땅 매입비 등의 자금으로 쓰였다. 회사 측에서 약속한 기한까지 현금 변제가 어려워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인카드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달 1일 열리는 제317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을 채택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B의원이 속한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현재 사실관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광주시당과 광주시의회 윤리특위에 B의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법인카드는 '특정 법인이나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이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경비를 관리하기 위해 발급되는 것'이지 빌려준 돈에 대한 댓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면서 "B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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