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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최우선 원칙은 국민 부담 최소화"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이 31일 발표된다. 두 요금이 모두 인상될 지, 인상 폭은 얼마나 될 지 주목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2분기(4~6월)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 발표가 유력시 된다.

전기요금은 매 분기 직전 월, 가스요금은 홀수달에 재산정되는데, 전기와 가스공급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누적이 심각한 만큼 이번에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월부터 적용되는 요금인 만큼 직전 월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의 발언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도 지난 2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한전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하더라도 38억원 이상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원 이상이란 현실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한 원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당은 인상 시기나 폭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4월1일 이전까지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전과 가스공사의 실적악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전년(5조846억원)보다 456.7% 악화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부채비율은 연결기준 500%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게다가 민수용 미수금이 지난해 8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인상한다면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도 주목거리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기준연료비를 포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h(킬로와트시) 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이중 지난 1분기 13.1원이 인상된 상황이다.

3분기 에어컨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을 앞두고 큰 폭 급격히 인상하기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적은 2분기 봄철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 1월에 동결한 후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그 여파로 지난해 말 8조원 대였던 미수금이 1분기에 12조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일 주주총회에서 무배당을 결정하는 등 재무 구조 정상화에 힘쓰는 만큼 적정 수준의 요금 인상도 병행될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인상 폭은 현재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의장은 1분기와 비교해 요금 인상폭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최우선 원칙은 국민 부담 최소화다. 그런 점을 당 측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그동안 정부 부처 내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계속했고 오늘 당에서 주문한 '국민 부담 최소화' 부분과 장기적 에너지시스템 공급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처 내에서 4월1일 전에 안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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