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與, 특검 상정 법사위 소집 전달"

"법사위 논의, 檢수사 진행 볼 것"

패스트트랙 불배제…"반드시 할 것"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법안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될 것이라면서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단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지은 건 정의당이 이끌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류 원내 대변인은 "정의당의 특검법 처리 원칙은 대여, 대정부 공세를 위한 특검이 아닌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실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특검법이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검찰의 수사 뭉개기 전략의 명분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법사위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 공분을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하라"고 했다.

이에 더해 "법사위 논의와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경우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발동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원내 대변인은 특검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상황에 대해선 "50억 특검은 국민적 공분이 분명해 국민의힘이 참여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어찌 됐든 발동할 수 있는 일정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며 향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주장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추진에 대해선 "저희가 발의안 법안은 4월 중순까지가 계류 기간이라 그 날짜가 되면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사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정된 본회의 계기에 특검 법안 추진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서는 "그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류 원내 대변인은 말했다.

또 "특검법이란 게 국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끝이 아니고 일이 되게 하려 진행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하는 건 오히려 일을 안 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기 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는 갖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한 뒤에 정쟁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더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겠다는 의미"라며 "임기 내 완수하고 나갈 거란 큰 시간표를 갖고 있다고 알아 달라"고 말했다.

해당 회견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대장동 특검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얘기했다"는 취지 답변이 있었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대로 심의가 진행될 첫 단추가 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후 주 원내대표는 "50억 특검 상정 요구에 대해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에게 뜻을 전하고 의견을 물었다"며 "민주당과 협의해 보겠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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