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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군축조약 참여 중단한 러에 "핵정보 교환 않겠다"

입력 2023.03.29. 11:07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바이든 행정부 "러가 조약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목표"

[플레세츠크(러시아)=AP/뉴시스] 미국이 전략 핵무기에 관한 정보를 러시아와 교환하지 않겠다는 뜻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9일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시설에서 지상 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이뤄지는 모습.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은 러시아가 핵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한 맞대응 조치로 러시아에 전략 핵무기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전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핵정보 공유 중단을 통보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에 대응해 우리가 취한 첫 조치"라며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뉴스타트는 배치 가능한 핵탄두와 운반체를 각각 1550기와 700기로 제한한다. 양측이 조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 기지를 시찰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도 있다. 이 협정은 2021년 초 5년 기한으로 마지막 연장됐으며 핵군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의 전 관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핵위협이니셔티브(NTI)의 린 루스텐 부회장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예측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러시아는 미국에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계속 제공받는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평가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의회 합동 국정연설에서 뉴스타트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며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실험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 통제를 요구했다.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가 미국의 조치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한스 크리슨텐슨 국장은 "러시아가 이번 조치에 동요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며 "우리는 마지막 남아 있는 핵무기 제한 조약의 점진적인 파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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