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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보험사기' 치과의사·환자 수사 마무리 단계
입력 2023.03.28. 15:49 댓글 0개광주경찰이 치과 수술 횟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챈 치과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한 것과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치과 수술 횟수를 거짓으로 늘려 보험금을 타내거나 이를 도운 혐의(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치과병원 8곳의 의료진 10명(의사 9명·치위생사 1명)과 환자 144명을 입건해 수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의료진 10명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의료진은 지난 2013년 1월 18일부터 지난해 7월 26일까지 치조골 이식 수술을 수 일에 걸쳐 한 것처럼 진단서·진료기록부를 꾸며 환자들이 생명보험 특약 규정(수술 2종)이 정한 수술 횟수에 따른 보험금을 추가로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144명은 이식 수술 횟수에 따라 보험사 4곳으로부터 보험금 7억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3개 병원의 의사 3명, 치위생사 1명 등 의료진 4명과 환자 16명은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보험사기로 부정 수급한 금액은 1억7천여만원이다.
또 2개 병원의 의사 2명, 환자 48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3개 병원의 의사 4명, 환자 5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 유치 목적으로 보험 특약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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