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지난 17일 국회법 개정안 발의

5일 내 위원 선임, 심사 의무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처리를 가속하는 방향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중심으로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기능 강화 관련 의무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엔 민 의원 외 양정숙 무소속 의원과 민주당 김남국, 최강욱, 민병덕, 김의겸, 박상혁, 문정복, 윤준병, 강득구 의원이 동참했다.

이 개정안은 안건조정위 구성일로부터 5일 내 조정위원을 선임하고 활동 기간 내 한 차례 이상 안건 심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대립 법안 일방 통과 방치 자원의 제도로, 조정안이 가결되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현행법상으론 최장 90일까지 논의 가능하다.

민 의원 등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안건조정위 조정위원 선임 기한 및 심사 의무 규정이 없어 위원 선임이나 안건 심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 선임 기한과 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두고선 "안건조정위 취지에 부합한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건조정위는 대표 발의자인 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배경이 된 지점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당시 민주당을 탈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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