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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예산안, 29일까지 참의원 표결하지 않으면 자연 성립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114조엔(약 1100조원)에 달하는 일본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참의원(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야 간 합의가 난항에 빠지면서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일본 공영 NHK는 27일 "참의원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새해 예산안은 29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헌법 규정에 따라 자연 성립된다"며 "여당 측은 28일 표결하겠다고 해 야당 측과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예산 집행은 4월부터 시작되며, 다음해 3월말 결산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23일 114조3812억엔(약 1157조원3449억원)에 달하는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총액은 2022년도 예산보다 6조7848억엔(6.3%) 증가한 것으로, 11년 연속 과거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일본 예산이 110조엔을 넘어서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는 26.3% 증가한 6조8219억엔으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2024년 이후 방위비 증액에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계로부터의 입금 등 세외수입 3조3806억엔을 '방위력 강화자금'으로 계상했다.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5년 간 방위비 총액을 43조엔으로 늘리기 위해, '방위력 강화자금' 창설을 포함한 약 10조엔이 넘는 방위관계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같은 예산안은 지난 2월28일 중의원(하원)에서는 통과됐지만, 당시 야당 측에서는 지난해 예산안에 찬성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인 국민민주당을 비롯해 각 당이 육아지원 관련 예산이 불충분하다며 올해 예산안을 반대한 바 있다.

예산안은 참의원으로 송부돼 심의에 들어갔지만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여전히 처리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새해 예산안은 오는 29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 헌법 규정에 따라 자연 성립된다.

현재 일본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으로 자민당(집권당) 118명, 공명당(연립여당) 27명, 입헌민주당 39명, 일본유신회 21명, 일본공산당 11명, 국민민주당 13명, 레이와신센구미 5명, 정치가여자48당(옛 NHK당) 2명, 사민당 1명, 무소속 8명 등으로 여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여당 단독 처리는 가능하다.

집권 자민당 측은 28일 중으로 예산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표결하겠다고 밝혀 야당 측과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따라 오전 참의원 본회의에서 귀국 보고와 각 당의 질의가 진행된다. 이어 오후에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총리와 관계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집중 심의가 진행된다.

이날 참의원에서는 앞서 정부가 결정한 약 2조엔 규모의 추가 물가 급등 대책과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서밋)을 위한 향후 외교 방침, 방송법이 정하는 정치적 공평 해석에 관한 총무성 행정문서 등을 놓고 여야의 논쟁이 예상된다고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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