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대통령실 "무제한 쌀 매입…허망한 재정 사용"

尹, 제주4·3 추념식 불참…韓총리 참석 예정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뒤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6일 오후 서울 용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현재 법안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식품수산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장관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요구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에서)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 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모습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무제한 매입 방식은 쌀 시장을 무너뜨리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스마트팜, 청년농 육성을 위해 써야 할 돈을 허망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농민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발언한 건 '농심(農心)'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출근길 기자회견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농·임·어업 종사자의 윤 대통령 지지율은 57.9%에서 한 주 만에 42%로 급락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기준).

한편 내달 3일 열리는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윤 대통령은 불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었다"면서 "올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4월3일에) 여러 일정이 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4·3희생자 추념일은 지난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4·3평화공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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