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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한국만화가협회 등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주최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세상을 떠나며 만화계가 저작권법 개정 등 창작자의 권리 보호 제도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원로만화가협회 등 만화계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화연대 등 문화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기자회견에는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과 '검정고무신'의 공동작가이자 고인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목소리를 높인다. 웹툰표준계약서를 비롯한 만화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등 개정 및 보완을 통한 창작자의 권익 개선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 등 10개 단체는 지난 20일 대책위를 결성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유가족들은 만화가가 앞으로 이우영 작가와 같이 부당한 계약에 고통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며 "동료 작가들을 위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도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개정 검토가 진행 중인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한다. 만화·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또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 법률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TF도 발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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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권형 혁신위 가닥-외부 인사 위원장 영입 추진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원존에서 열린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6.04.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출범을 준비 인 당 혁신기구에 전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비명(비이재명)계의 '전권형 혁신위'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룰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지도부가 어떤 권한을 위임할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에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혁신위 콘셉트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전권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2021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쇄신 목소리가 분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혁신위 운을 띄우긴 했지만, 기구 성격과 위원장 인선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비명계는 지도부가 당 쇄신과 관련한 전권을 혁신기구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선출직 지도부의 고유 권한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비명계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내년 총선 공천 룰이 가닥히 잡힌 상황에서 지도부의 권한 위임 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현실적으로 마땅한 외부 인사가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이다. 혁신 이미지와 강력한 리더십. 인지도를 갖춘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전언이다.서울=강병운 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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