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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체인저´ 될 특별법 통과 청신호···8부 능선 넘었다
입력 2023.03.22. 17:47 수정 2023.03.26. 16:07 댓글 1개⑨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광주 '쌍둥이 법안' 국회 처리 수순
걸림돌 작용한 '비용' 해결…이전에 탄력
지방소멸 위기에 '유치전' 경쟁 양상도
[대선 1년…윤 대통령 ‘광주·전남 공약’ 점검]⑨광주 군공항 이전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년간 표류하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화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사업화'를 명시해 이전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종전부지는 광주의 4차산업 기술을 망라한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최근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더해 군공항 이전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특별법'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지역민들은 해묵은 숙원사업 해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부 지원' 특별법 4월 통과 가능성 높아
광주군공항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기형적 도시구조 형성에 일조한 것은 물론 소음 피해를 유발하면서 2000년대부터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도록 군공항 이전에 진척을 보이지 못한 데는, 최소 5조원 가량에 이르는 비용 문제가 크다.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13년 제정된 특별법은 지자체가 이전 부지를 개발해 신공항 비용을 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아버렸다.
거기에 무안 등 이전 후보지들의 극심한 반발까지 더해 군공항 이전은 요원해 보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국정과제로 군공항 이전에 의욕을 드러냈지만, 광주와 전남 간 갈등만 깊어진 채로 매듭을 짓지 못했다.
윤 대통령 또한 군공항 이전을 약속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러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맞물리면서 광주군공항 이전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 특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군공항 이전에 적극 협조를 하면서 꼬였던 매듭을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광주군공항특별법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두고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쌍둥이법으로 여야와 국회가 확인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또한 4월 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의 절차도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수조원이 지역에 풀린다" 유치전
광주군공항 이전을 힘들게 한 또 다른 '걸림돌' 중 하나인 이전 후보지 선정 또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전 최적지'로 여겨진 무안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동안 함평 등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건설될 군공항은 소음완충지역이 신설돼 극심한 소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경제적 이익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비만 약 5조7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최대 463만평에 이르는 군공항 건설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제시한 주민지원사업비만 최소 5천여억원에 달한다. 또 신공항 건설 동안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와 군공항 종사자들이 상주하며 적잖은 경제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와 정부는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인구 소멸 위기에 지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다. 함평의 경우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지난 16~17일 열린 설명회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참석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종전부지 개발은 언제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는 15대 정책과제로 군공항을 이전하고 난 부지를 '그린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인공지능 등 광주가 육성하는 기술을 구현해낼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이 정책과제를 토대로 2030년까지 1조6천억원을 들여 100만평에 이르는 종전부지를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148만평에는 도시문화예술 정원과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통과되고 이전 후보지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전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종전부지 개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광주시 군공항이전과 관계자는 "종전부지 개발은 군공항 이전 사업이 완료돼야 시작할 수 있고, 군공항 이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최소한 1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린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설계는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함께 수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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