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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확대로 국민 건강권·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촉구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정부를 향해 광주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는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광주의료원 설립 문제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최근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사업에 병상 공급과 이용률이라는 시장 논리를 적용, 결과적으로 사업을 축소시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같은 상황에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광주의료원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또한 우려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은) 대규모 감염병 관리나 지역 보건사업 효과 등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첫 사례지만 (현재) 경제적 타당성이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공공병원 설립 사업은 감염병 대응 등과 같이 필수의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 비용 대비 편익의 잣대로 해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상황에) 민간 의료는 감염병·필수중증의료 등 국민 생명에 직결되나 수익성이 기대되지 않는 분야를 기피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전체의 5.5%에 불과하고 민간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환경은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격차 심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당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원 필요 당위성을 강조했다.

단체는 "당시 광주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어 코로나19 확산 등 의료재난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은 필수 의료를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 밖에 없어 공공의료를 늘려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시켰다"며 "이는 광주뿐만 아니라 울산과 대전, 부산 등지에서도 현재 공공의료원 설립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거두고 공공병원 확충·강화를 바라는 시민의 절박한 요구에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응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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