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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MZ노조 '공짜야근' 우려에 "확실히 근절···입법은 아직"
입력 2023.03.23. 13:14 댓글 0개기사내용 요약
야당, 국회서 '尹정부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
MZ 노조 "개편안, 공짜야근 근절 보장 없어"
정부 "포괄임금 근절"…폐지엔 "답변 어려워"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공짜야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남용을 확실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포괄임금제 폐지' 등 법제화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2040 청년다방'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년세대가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MZ노조'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의장과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주민·유정주·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개편안과 더불어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기 시작한 계약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로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직종의 경우 서로 합의를 통해 일괄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 근로시간 개편 추진 국면에서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면 포괄임금제로 인해 공짜야근이 만연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설 위원장은 "2018년에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라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무노조 사업장에 대한 보호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준환 의장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번 제도가 공짜야근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게 노동자들의 필요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기업이 비용을 아끼려는 욕망에 의해서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본다"며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한다고 했을 때 공짜야근이나 52시간 초과 근무도 근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이 근로를 몰아서 하더라도 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라고 했지만, 현재의 정부 입법안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이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사실상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같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 역시 "지난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는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사측과 대화에서 큰 반발이 있다"며 "또 주52시간제 도입 당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도입이 유예되고 그랬는데 포괄임금제도 결국 그렇게 되지 않겠냐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장시간 근로에 대한 반발 무마용인지 아니면 정말로 포괄임금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거들었다.
이에 박수연 고용부 노동현안추진단 과장은 "포괄임금 근절에는 확실한 의지가 있다"며 "이정식 장관이 여러 차례 말했듯 근로시간 개편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이라는 취지가 있는데, 현장의 우려가 없도록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포괄임금제 폐지 등 법제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까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짜야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효과적인 포괄·고정연장근로수당(OT) 오남용 방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 차례 부인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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