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일 경제 공방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대일 무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일본 사이 구조적인 무역적자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한일정상회담에 따른 수출규제 해제 등 성과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사과도 못 받고 퍼주기 외교를 한다고 주장하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강조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굴종·굴복 외교, 실익은 없고 양보만 한다는 얘기 듣지 않았나"라며 "외교를 하더라도 치열한 국가 경쟁 시대에 밀고 달기기 전략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기다리면 되겠나. 제발 일본하고 대등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해달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적자 관련해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대책을 시원하게 내놓는 것도 없다"며 "반도체도 감소하고 품목도 문제가 있고 중국, 베트남, 우리가 가장 수출 흑자를 많이 내는 지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구조, 무역구조도 문제가 있다"며 "반도체, 바이오, 전기자동차, 다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수출이 적자가 되면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 옛날에 그러다 IMF로 갔듯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한정 의원도 "지난 20년만 보니까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거의 7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앞으로 이 대일적자가 늘어날 전망인데 경제협력에서 이런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해 3~4년 전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해 소부장 육성 자립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최선을 다해 이행해왔다"며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부적절했다, 잘못했다는 의사 표시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다시 일본 의존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일본이 보복 조치를 아예 생각도 못하도록 우리 핵심 전략들에 대한 소부장 자립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고 믿어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죽창가만 던질건가"라고 반문하며 한일정상회담이 양국 간 경제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태극기를 붙여놓은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론 놀랍게 착잡한 생각이 들었다"며 "국익을 위하지 않는, 민생을 위하지 않는 정치인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한일관계를 대할 때 징용으로 피해당했던 우리 국민들에 빨리 보상·배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우리가 죽창가를 던져서 일본을 없앨 수 있다면 금방하지 않았겠나"라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민주당 위원님들이 태극기를 붙인 것을 보니까 격세지감도 느끼고 국익이 곧 애국이라는 점에 대해 한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으며 "이번 한일정상회담 가장 큰 성과는 한일 간 경제협력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첨단산업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예정 돼 있고 또 G7회담이 있으니까 이러한 자국우선주의의 시대에 맞춰 우리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서 조금 더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화이트리스크 복원 기대 효과 등 정상회담에 대한 경제적 성과가 국민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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