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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NISI20220518_0001000265_web_202205181556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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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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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방어권 보장"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 3월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0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4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 권 대표와 그의 전 최고재무책임자 한모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그의 변호인이 확인했다.보석금은 각 40만 유로(약 5억6000만원)다. 변호인이 제공한 거주지에 머물러야 하고 법원의 소환, 감시 등 조치에 응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재판부는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것은)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면서 "범죄의 중대성,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의 사정, 재정 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포드고리차 지법의 보석 허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2일 첫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포드고리차 고법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당시 검찰은 "보석금 액수는 피고인들의 도주 위험을 막기에 부족하고, 보석 조건에 감시 조치도 추가되지 않았다"면서 포드고리차 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었다.포드고리차 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이 사흘 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권 대표와 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이들이 도주하거나 부과된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은 법원에 몰수된다.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기소돼 있다.권 대표와 한씨는 지난 3월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체포된 뒤 구금됐다.이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미국 뉴욕검찰은 지난 3월 권 대표를 증권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권 대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덴튼스를 선임한 것이 지난 1일 알려지기도 했다.코인게이프는 권 대표의 한국이나 미국 송환은 몬테네그로에서 복역한 뒤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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