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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에 나선다.
20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카림 아흐마드 칸 ICC 검사, 토모코 아카네 ICC 판사, 로사리오 살바토레 아이탈라 ICC 판사, 세르히오 우갈데 고디네즈 ICC 판사에 대한 형사소송을 개시했다"고 말했다.
연방수사위는 러시아 법에 의거해 이들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가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소추한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수사위는 국제협약상 국가 원수는 외국 사법권으로부터 완전 면책 특권을 누린다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는 만큼 영장발부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푸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그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도 이주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지난 2016년 ICC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푸틴 대통령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튿날인 지난 18일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ICC가 국가원수급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ICC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바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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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댐 폭파 우리 소행" 러시아군 감청 파일 공개 [헤르손=AP/뉴시스] 막사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한 위성 사진에 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노바카호우카 댐 일부가 폭발해 범람하고 있다.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노바카호우카 댐 일부가 폭발해 홍수가 발생, 주민들이 대피하고 인근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수 공급에 차질 우려를 빚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국은 서로를 배후로 지목했다. 2023.06.07.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에서 발생한 카호우카 댐 폭파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 상대가 배후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군이 댐 폭파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감청 파일을 공개했다.9일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SBU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1분30초 분량의 음성 파일을 올리고 댐 폭파는 러시아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러시아 측 통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SBU는 해당 음성 파일이 러시아군 관계자 전화 통화를 감청한 것이고, 대화를 주고 받는 두 남성은 러시아군 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음성 파일에는 러시아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이가 댐 폭파 배후에 대해 "그들(우크라이나)이 폭격하지 않았다", "우리(러시아) 사보타주 집단이었다, 그들은 이 댐으로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 "계획대로 가지 않았는데, 원래 계획 이상으로 해냈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뉴시스] 6일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 댐이 폭파돼 인근 지역 전체에 홍수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댐 파괴 배후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SBU는 "러시아 침략자들이 댐을 폭파해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국노 남부 주민들을 몰살할 생태학살을 일으킨 결정적 증거"라며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노바 카호우카 댐은 지난 6일 폭파돼 인근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댐 붕괴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 상대방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대량 살상을 위한 환경적인 폭탄"이라고 비난했고,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의 사보타주(고의적인 파괴 공작)"라고 주장했다.한편 블라디미르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군이 댐 붕괴로 인한 홍수 피해 지역에 포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드니프리아니(우크라이나)=AP/뉴시스]우크라이나 카호우카댐이 붕괴된 하루 뒤인 7일 AP통신이 무인항공기로 촬영한 드니프리아니의 침수된 주택들 모습. 영상에서는 홍수난 강과 침수된 수백채의 주택 등 파괴된 구조물 외에 생명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3.06.08.◎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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