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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OTT 공정 기여 기금제도 개편' 토론회 열린다

입력 2023.03.20. 09:05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 위한 공정 기여' 주제 22일 개최

박완주 의원 "방송·통신기금 명칭, 참여 주체 범위 등 논의"

[서울=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오는 22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박완주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지속 가능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빅테크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사업자(OTT)의 공정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오는 22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주최한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1-망 이용대가 문제 없나?'의 후속이다.

이날은 망 이용대가 논쟁을 넘어 기존 방송·통신 기금 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위한 새로운 기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현재 개별법으로 흩어져있는 사업자 규제 법안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방송-OTT의 개념을 어떻게 재정의할지 내부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향후 현행 방송·통신기금의 명칭, 참여주체의 범위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 것으로 예상돼 입법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한 인터넷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논의의 방점을 두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완주 의원과 함께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고민정 의원⋅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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